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9322, 933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·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][공2004.9.1.(209),1470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
1991년
3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누5730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43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4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누1224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398;공1990.2.1(865),28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8년
6. 대구고등법원 1988. 11. 16. 선고 87구23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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